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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·어항법 제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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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어촌·어항법 제3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대권
1
안병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청주지법 2006. 3. 10. 선고 2005가합279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4.10.(32),1051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어촌·어항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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